관리규약

제5장 회계

제32조 [회계의 일반원칙]

①. 관리주체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 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와 공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은 입주사 회의에서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관청의 장과 협의 위탁을 의뢰할수 있다.

  1) 물품구매 : 건당 1,000만 원 이상

  2) 공사 : 건당 1,000만 원 이상

  3) 용역 : 건당 1,000만 원 이상

  4) 기타

③. 제2항의 규정의 사업대행은 관리주체와 관할 관계관청의 장과 상호 약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발주사업의 성질에 따라 공사감리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4조 [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 하여야 한다.

①. 현금출납부

②. 보조부(자산 장, 부채 및 자본 장, 손익 장)

③. 총계정 원장

제35조 [예 산]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사대표협의회의는 회계 년 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 실적을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상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 [결 산]

①. 결산서는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는 관리주체가(회계감사)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입주사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시 또는 입주사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적립금명세서)

③. 결산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별지서식의 예비비 적립금 명세서 및 특별수선 적립금 명세서를 작성한다.(적립명세서)

④.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사,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관리비 출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하고, 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한다.

  3)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현자산으로 구분하고, 투자자산은 특별수선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과 제6호의 특별수선적립금을 포괄하는 예치금을 말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의거각 각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화같다),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으로 하고, 유형자사은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4)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한다.

  5)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한다.

  6) 이익잉여금은 특별수선적립금(주택법 제51조 규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자본적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예비비적립금으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의 과목이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 및 기타의 부채성 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⑤.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만, 관리 외 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비수익은 제35조 각항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징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입주사(또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5) 관리외수익 :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한다.

  6) 관리외비용 : 입주사에게 부과 징수되지 않는 비용은 관리 외 비용으로 한다.

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구성된다.

  1) 처분 전 이익잉요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 :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적립금의 이입 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와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⑦.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사 대표협의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기액 으로 기재한다.

제37조 [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사의 관반수 동의 시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가를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 보고하고,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리지원본부에 비치하여 입주사 등이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제38조 [관리비 등]

①. 입주사는 입주전에 공동 관리비의 통상 1개월분(입주사대표협의회 및 관리주체에서 결정)을 선수금으로 관리주체에 납부한 후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예치 선수금은 한림휴먼타워 퇴거 시 전액 환급한다.

②. 관리비는 다음 각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규정 및 별표5 에 의하되 입주업체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도급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용역비

  7) 수선유지비

  8) 주차관리비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각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없다. 다만,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동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이를 직접 보수하고,당해 입주사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 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담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 주택법령등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되 월별 고지서에는 비용부담주체를소유자라고 명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부과내역서 등으로 입주사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관리지원본부장은 입주사 등의 요구 시 입주사대표협의회의 등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입주사 등이 제기하는 관리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39조 [관리비 등의 수납]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호수(성명),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입주사 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건물여건에 따라 정하되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연체료 등]

②. 관리비 및 제 수납이 2개월 이상 연체시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해야 하며 3개월이상 연체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압류할수 있고, 또한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체요율은 별표4와 같다.

제41조의 1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①. 관리비 이외에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시설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 외 수익은 예비비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입하여야 한다.

    단, 대표회의를 거쳐 사용 할 수도 있다.

②. 사용료와 관리비 계정 등 독립계정별 (과목별)로 발생한 이자수익등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적립하되, 특별수선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으로 처리한다.

③. 주차관리비 수입(정기주차비, 방문주차비)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적립금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모든 잡수입은 입주사대표회의를 거쳐 자금 일체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제41조의 2 [예비비]

①. 제38조 제1항 규정의 예비비는 공동시설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②. 예비비는 입주사대표협의회의 의결로 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되, 그 한도액은 다음 각 호중 큰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시한 예비비 한도액은 따로 변경할 때까지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1)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5%

  2) 전년도 월평균 관리비부과액 - 관리비 출연금(선수관리비)

③. 당해 년도의 예비비 사용전액은 이월의 절차를 거쳐 익년도 예비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그 용도가 폐지되거나 제2항 규정의 예비비 한도액의 변경 등으로 그 한도액 초과분이 발생한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④.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목적, 기간, 금액 등에 대하여 입주사대표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해당 월의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지출 금액 일시 등을 부기한다

제42조 [관리비의 사용 등]

①.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사용한다.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수납은 입주사 대표 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지정금융기관”이 라 한다)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의 1 [원인행위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적기에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용역,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

  2) 입찰(계약)방법 결정

  3) 입주사 등의 동의와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체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과업의 타당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한 사항

  6)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사업의 금액, 규모, 기간 등 제1항 규정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입주사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의 사업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계약자 결정 및 준공검사(물품 검수를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 검사는 미리 입주사 등에게 입회를 할 수 있는 일시, 장소를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한다.

  1) 물품구매 : 건당 1,000만 원 이상

  2) 공사 : 건당 1,000만 원 이상

  3) 용역 : 건당 1,000만 원 이상

  4) 기타

제43조의 2 [계약방법결정]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물품구매, 공시,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1,000만원 미만으로서 계약의 목적,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3조의 3 [입찰공고]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물품구매 또는 용역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공고방법은 신문게재(일간, 지역, 기타 등을 포함한다),또는 게시판에 계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총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입찰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 10일전에 한다.

③. 입찰공고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2) 입찰집행의 장소와 일시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현장 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공사 입찰 경우)

  5) 입찰 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9) 입찰 참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제43조의 4 [예정가격의 작성]

①.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실거래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유사한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②. 견적액 비교표를 작성하되 물가 조사기간, 가격 조사일시를 명시하고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한다.

③. 예정가격의 조서는 거래액의 총액(단가계약 경우 예외)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이 포함된 내역가격이어야 한다.

④. 예정가격은 봉서로 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수의계약 장소에 비치하여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 5 [입찰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제43조의 6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발주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감안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대가를 지출하는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충분한 계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성실한 시공 또는 양질의 납품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최저 낙찰제에 의한 저가 입찰자.

③. 제2항 규정이 제한적 최저 낙찰제는 미리 다수의 예비가격을 알려주고 입찰당일 공개된 장소에 서 응찰자 중 임의로 3~5개의 예비가격을 추첨,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당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3조의 7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 지체상황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43조의 8 [계약보증금]

①.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 대지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건물관리 외 수익에 귀속시킨다.

제43조의 9 [감독]

①.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거 스스로 감독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감독(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의 10 [준공검사 등]

①. 관리주체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고 완료된 사실을 통지

    (이하 “준공검사 신청 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40조의 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사 등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제43조의 11 [대가의 지급]

제40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가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 12 [하자보수 등]

①. 공사의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7> 의 공동구분에 따라 하자 담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각 공동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동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의 13 [기타]

①. 회계처리에 있어 계약 등에 관하여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회계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되, 건축물, 구조물 등 안전에 관련된 도서등은 당해 건축물 등의 존속시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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